<2-6-4>	자녀교육비 지원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○	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자녀교육비 지원		실무협의	기본계획 수립, 조례제정 등 지원 근거 마련	자녀교육비 지원
추진실적			공약사업 시군설명회 (12월)	기본계획 수립(3월) 조례제정 (4월) 교육비 지원(12월)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950	0	475	475	0	0	0
	집행	898	0	449	449	0	0	0
24년	확보	950	0	475	475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

분류 (해당 분야에 O 표기)		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				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			비고
입법	조례
	○	입법명 :				조례명 :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
		발의	상임위심사	법사위심사	본회의의결	발의	위원회심사	본회의의결
								○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○ 사 업 비 : 3,190백만원(도비)

○ 사업내용 :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

○ 사업대상 : 도내 중위소득 51~70% 가구의 자녀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교육 공약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시군설명회 개최(’22.12.)

○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(’23. 3.)

○ 근거 조례 제정(`23.4.)

- ‘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’

○ 사회보장제도 신설 (보건복지부, ’23.4.)

○ 시군별 사업비 신청 및 사업비 교부 (’23.7.)

○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홍보 (’23.7.)

○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(’23.8.)

○ 농협 업무협약 및 바우처카드 제작 (’23.10.)

○ ’24년 본예산 편성 (~’23.12)

○ 바우처카드 배부 및 사업 수행 (~’23.12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사업 정산 및 24년도 사업계획 수립 (’24. 2~)

○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('24. 3)

고등교육정책담당관  인재양성팀   팀장 김회병   담당자 나봉균 (☎2142)